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19]이토 “한일관계 붕괴 목전에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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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고타로 일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
일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의 이토 고타로 연구원은 “8월 이후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에 따라 원고 측이 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 및 외교안보가 전문 분야인 이토 연구원은 “그렇지만 지난 20년간 쌓인 양국의 안보관계 신뢰가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한일의 군사적 공통이익이 적어졌기 때문에 군사교류가 재개될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토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가능성에 日 경고

Q: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어려운 상황이다. 곧 8월, 한국의 광복절이 다가온다. 일본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 한일관계가 변함없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일본 참의원 선거가 7월 말 있다. 7월, 8월도 그렇지만 여름이 지나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신청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붕괴될 것이다. 지난 주 외무성 간부도 만약에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일본도 꺼려

Q: 일본 쪽에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판단을 구해보자는 주장이 한국보다 강하다.

A: ICJ에 안건을 가져가면 반드시 일본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본에 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에 물어보니, 개인청구권에 해석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난 4월의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예상 밖의 일본 패소가 있었다. 일본 정부도 ICJ에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

Q: 한일관계 악화가 한반도 및 일본의 군사안보에 미칠 영향은 있는가.

A: 일본은 대중국 억제를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안보법제화를 마쳤다. 다만 지금 비핵화 문제는 소강상태이다. 미국이 한반도보다 인도·태평양을 보고 있는 일본으로선 나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자위대나, 안보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신뢰관계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즉 군인끼리 생각하는 게 같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동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2년간 학습해 보니, 청와대가 군에 명령하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권 이후 한일 안보관계가 강화돼 왔는데 그 20년간 쌓인 신뢰가 아직 남아있다. 군사 인적 교류는 지금도 한일 간에 하고 있다. 군사 훈련은 없어졌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 허용할 리가 없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양국 군인끼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정경두 국방장관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말도 잘 하고 현역 항공자위대 간부들도 많이 안다.

한일 간에 군사적 공통이익 적어진 것은 유감

Q: 지난해 가을 한국 해군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문제로 군사교류가 사실상 중지돼 있다. 재개될 계기가 있을까.

A: 한일 군사 간에 공통의 이익이 적어졌다.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힘들 것이다. 한중관계가 있으니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나.

日 중앙과 지방, 정치와 민간 온도차

Q: 일본에서 체감하는 한일관계는.

A: 한일관계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한일관계는 다 포기한 듯한 인상이다. 게다가 한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졌다. 그와는 달리 한국에 여행 하는 일본인, 일본에 가는 한국인도 많아졌다. 한일의 얼어붙은 정치관계와는 상관없는 현상이다. 지인이 지방 어느 현청의 서울사무소에서 파견돼 일하는데 역시 지방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아베 신조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지방 창생(創生)인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관광이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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