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17] 박병광 “미중 갈등, 로키 기조 속 원칙·기준 세워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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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중 사이에 끼어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이익의 개념규정을 분명히 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 양국과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中 도전 좌시 못하는 美, 갈등 장기화 공산 커

Q: 무한대결적 성격으로 비화한 미중 대결을 경제, 군사안보, 외교 등으로 나눠서 설명하면.

A: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은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였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 달러이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대중 무역적자 누적분은 3조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그건 빌미에 불과했다. 미국은 1980년 이후 무역적자에서 탈출한 적이 없다. 적자를 쌓아온 나라이다. 그런 미국이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가. 그건 경제, 군사안보, 외교 영역에 걸쳐 패권 전쟁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무역전쟁의 실체는 기술 전쟁이다, 무역적자는 표면적 이유였다. 중국이 제조 대국에서 첨단기술 대국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기술을 절취한다거나 스파이칩을 심어서 빼내가는 일이 있었다. 일부 중국 기업의 경우, 미국 기술의 턱밑까지 접근하는 사례가 생겼다. 대표적인 게 화웨이다. 그래서 화웨이가 타깃이 된 것이다. 화웨이 사장이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중국의 지도부, 공산당, 군부와 상당한 연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화웨이는 중국 기업 중 기술개발(R&D) 투자가 많다. 세계적으로 특허가 제일 많은 중국 기업이기도 하다. 화훼이의 강점은 5G인데, 기본적으로 통신장비 회사이다.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애플, 삼성이 그 분야에선 세계 최고이고, 통신장비에선 화웨이가 세계 최고다. 기지국 만들려면 장비가 들어가는데, 화웨이가 만든다. 안보 사안이 되는 것이다. 기지국 장비를 통해 정보가 소통되는데, 화웨이 장비를 쓰면, 화웨이가 의도할 경우 가로챌 수 있다.

경제 아닌 군사안보 사안 돼버려

 미국이 왜 민감하냐 하면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안보국(NSA)의 주도로 수십년 전부터 세계 모든 통신을 도청·감청을 하는 애쉬론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그냥 두면 중국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안보 정보를 빼내고, 도·감청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아는 것이다. 경제문제라기보다 군사안보 사안인 것이다. 그것이 외교로 발전하게 되면 양국의 전략적 각축 내지는 구조적 경쟁관계를 넘어 패권경쟁으로 가는 것이다. 구조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늘 있어왔던 것인데, 패권경쟁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패권국이 도전해오는 경쟁국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도전 세력으로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해소 차원에서, 대두를 구입한다거나 미국 상품을 많이 구매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일본이 과거 경제성장을 할 때 플라자합의에 의한 환율절상으로 미국이 일본을 좌절시켰던 것처럼, 지금의 기술규범 전쟁에서의 미국 목표는 ‘중국제조 2025’(2025년까지 기술강대국화 달성)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기술 강대국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세계적 시스템, 기술의 규범을 중국이 주도하면, 미국이 중국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초입에 불과

Q: 미국과 중국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지금의 대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A: 두 인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가 대조적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국제 이슈에 협력자로서 견인하려고 했다. 이상주의적인 현실주의자였던 셈이다. 트럼프는 아메리카퍼스트(미국제일주의)를 기축으로 하는 스트롱맨이다. 미국이 뭣 하러 세계질서를 위해 부담을 져야 하나 하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유약한 지도자인 반면, 시진핑은 스트롱맨이다. 혁명 후 세대다. 개혁개방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세대다. 발전하는 중국을 봤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다. 아편전쟁 이전 중화민족의 영화를 재현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강하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중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겸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같은 반 중국적인 인맥에 둘러싸여 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없앴다. 임기 중에 못하면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중화민족의 영광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미국 의도는 3가지이다. 첫째, 중국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 둘째, 굴복시키지 못하면,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벌려, 중국의 패권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입는 상처를 최대한 늘리겠다. 셋째, 그것도 안되면 대중 무역적자를 대폭 삭감시키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 물론 중국으로선 셋째 방안이 가장 유리하다. 미국 상품을 많이 사서 무역흑자를 줄이지만, 미국이 선도하는 기술규범의 추격은 계속한다는 게 중국 전략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패권 경쟁의 초입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다.

어설픈 선택은 위험, 양국 소통 늘려야

Q: 화웨이를 둘러싼 대립이 한국에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등 정부가 삼성, SK 등 글로법 기업을 불러 “미국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사드 때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국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드의 교훈을 살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A: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첫째,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간 우리는 약소국 정체성을 갖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조한다. 중국이 절대로 양보 못하는 핵심이익이란 주권, 영토, 사회안정, 경제발전이다. 미국의 경우 사활적 이익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인권을 강조한다. 핵심이익이든 사활적 이익이든 한국에게 핵심적인 국가이익은 무엇이냐. 그걸 정하고 외교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없으니 전략적 모호성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사드 보복을 당한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론 분열이 발생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 중국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중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도 있다. 일방적 편승은 위험하다. 사드 사태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따른 줄타기는 위험하다. 양측에 기대감을 높여서, 종국에 어설프게 하나를 선택하면 양자에게서 다 버림받을 수 있다. 로키로 양국과 소통을 해야 한다.그게 쌓이면 한국은 이런저런 기준과 원칙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화웨이 관련 설비를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등 미국 제재에 동참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가.

A: 복잡한 문제다. 삼성이 반도체의 3%를 화웨이에 수출한다. SK하이닉스가 10~15%정도.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반도체라는 게, 풍선효과처럼 다른 데서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기보다 반도체의 가격이다. 반면에 화웨이의 장비는 세계에서 35%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도 장비를 만든다. 삼성은 시장점유율이 3% 밖에 안되었다가, 지난 분기 미국의 화웨이 봉쇄로 35%로 늘어났다. 걱정되는 것은 사드 때처럼 폭넓은 보복이 펼쳐지는 것이다.

갈등 오래 끌면 북핵 방치될 수도

Q: 미중 대결이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A: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은 동아시아 안보 사안에 있어서 대립구조이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그렇다. 유일하게 협력적 태도를 유지하는 게 북핵 문제이다. 미중이 우호관계이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면 북핵협력이 가능하지만 갈등이 심해지고 대립구조로 가고 협력보다는 대결 일변도로 가게 되면, 현상유지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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