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16]진창수 “강제징용 문제, 정부 확고한 방침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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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도쿄에서 일본 정치인들 만나면 한국이 도발해서 지금의 한일관계 문제가 생겼으니 한국이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일관계를 보는 시각이 반드시 도쿄 같지만은 않다. 지방의 목소리 결은 좀 다르다.” 2018년 9월부터 와세다대학, 고베대학, 도쿄대학, 게이오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개 강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일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는 12일 귀국을 앞둔 진 위원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대응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일 전화통화로 진행된 진창수 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본, ‘도발한 한국이 해결하라’는 입장

Q: 일본에서 피부로 느끼는 한일관계를 자세히 말해달라.

A: 정치인들은 한국이 한일관계를 포기했다, 도발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도발해서 한일 간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으니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경제에 관련된 일본인들은 기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한국에서 돈을 빼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까 하는 기업도 있을 만큼 한일관계에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고 소망한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꽤 갖고 있지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에 강연하러 가보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후쿠오카, 삿포로, 히로시마, 도야마 같은 곳에서는 중앙이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방마저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의 목소리가 다른 것이다. 도쿄에서 지내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식당이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불친절하게 대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한국인이기에 푸대접 받는 일도 있다.

일본 우파들 ICJ에서 패소 우려도

Q: 일본인이 말하는 한일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A: 정치권만을 얘기하자면 첫째, 한국이 만든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둘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65년 협정에 입각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셋째, 이마저 어렵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는 것이다. 일본 우익조차 ICJ에서 일본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법의 지배를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일본인의 기본 인식이다.

강제징용 해법 2007년 방식 따르든가 외교전쟁 불사를

Q: 진 수석연구위원이 생각하는 한일관계 타개책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고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해 있다.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돈을 내라, 혹은 한국 정부가 돈을 내겠다든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2005년 한일 외교문서 공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2007년 6300억원의 보상을 해줬다. 그 정신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보상의 방침을 밝히는 게 기본이다. 그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본과 외교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한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면 한일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피해 갈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일각에서 국내 일각에서 ICJ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견이 있지만 난 절대 반대다. 6대 4, 7대 3의 애매한 형태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패배한다면 정부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서 일본이 패소한 뒤에 보인 일본 정부 행태를 보면 잘 알 것이다. 일본조차도 승복을 못한다. ICJ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양국 간에 더 큰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한일 간의 모든 현안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이 생길 것이다.

Q: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미정인 상태다.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한국 정부가 지금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면 정상끼리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본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 정상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총리가 안 만나주면 일본 측에 문제가 있다. 한일관계에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핵도 있고, 수산물 문제도 있다.

Q: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불러들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호위함 가가에 미일 정상 부부가 함께 오른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 이벤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A: 미일 동맹이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본다. 해상에서 대 중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의 하나로 미일이 힘을 과시한 것이다. 미일 동맹이 건재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에서는 우위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납치문제 타협점 찾으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

Q: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조건을 달지 않고, 이례적으로 의욕을 보인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일본이 우리 대신 북미 중재자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둘째, 북한이 제재해제 노력을 하는데 일본이 가장 큰 구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이 접근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 일본에서 볼 때 비핵화 국면의 ‘3+1(남북미+중국)’의 구도를 ‘남북미+일본’으로 변화시키자는 전략이 있다. 한국보다는 일본이 미국과 더욱 가깝기 때문에 남북이 안되는 틈새를 노려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변환을 모색하자는 중장기 포석인 것이다.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내 분위기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북일이 타협점을 찾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올해 안으로 있을 수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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