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무력시위로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맞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같은 센터의 니콜라스 D 라이트, 크리스틴 리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맞선 회색지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외교매체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최근의 북한 미사일 도발은 “2011년 집권한 이후 김정은 정권이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외 정책 성공은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노련하게 이용한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상대로 보복을 불러오지 않을 만큼의 도발을 통해 이득 및 영향력 확보를 추구해 온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 역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한 징벌적 대응으로 외교적·경제적 지렛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과 상업 거래를 하는 제삼자에 대한 제재 부과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상 불법행위 차단 강화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의 재개 및 강화로 북한과의 협상이 중단되는 일 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 지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규탄 성명 이상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B-1B나 B-2 같은 전략폭격기 등의 참여를 보류한 수준에서 동맹들의 연합훈련, 예를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이나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면 전략자산도 훈련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화염과 분노’가 나쁜 행위를 징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을 모른 척하는 것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대북)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신중하고 전술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동안 북한과 평화와 전쟁 사이의 모호함을 경험했는데 이제 미국은 회색 지대를 마찬가지로 잘 조종해야 한다”고 기고문을 맺었다.

한편 포린폴리시의 필자 안내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불레틴 오브 아토믹 사이언티스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며 비핵화와 무기통제, 남북한, 동아시아 관계를 전공으로 삼고 있다. 라이트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옥스퍼드와 런던에서 내과와 신경의학을 전공했고 인텔리전트 바이올로지, 조지타운 대학 병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국제 대치 국면에서의 정책 결정에 신경과학, 행동과학, 기술적 성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크리스틴 리는 CNAS의 아시아태평양 보안프로그램에서 연구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