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10]이종원 “ICBM으로 북미 절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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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2019년 5월 한반도 상황은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정체된 상황이라는 ‘정(靜)’과 그럼에도 남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내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꾀하는 ‘동(動)’이 겹쳐진 상태에 있다. 국제정치 연구의 원로인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를 9일 서울에서 만나 북미, 남북, 북일, 한일관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중국의 베이징대학에 3개월 예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우석대 주최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다.

北 외교버팀목 강화, 버티되 판 깨지 않으면서 미국 압박

Q: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교착이 3개월가량 이어지고 있고, 남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물밑 접촉조차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A: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교섭을 진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내 전통적인 관료, 군부, 전문가 쪽에서 대북 신중론이 많아 하노이에서 잘 안 됐다고 여긴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빨리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간을 끌면서 대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연말이란 시한을 둔 것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미국 대선이 하반기에 본격화하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의도도 분명하다. 북한이 가진 수단은 군사적 압박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인데, 이는 판을 깰 수 있으니 단거리 발사체라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ICBM 시험은 최후에 남겨두고, 우선은 버티면서 외교적 발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를 다짐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 흔들 수도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북·러시아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상처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신을 만회하는 이벤트적 성격도 있었다. 중러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버티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게 지금의 북한이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 어렵고 대미 영향력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이다.

Q: 인도적 지원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A: 직결되기는 어렵다. 식량은 북한에 필요한 것이니, 대화재개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달래기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절제된 발언을 보면 그렇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황 악화는 막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다. 따라서 쌀 지원 같은 낮은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토대를 만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식량지원이 당국자 회담의 명분을 만들 수는 있다.

북한이 ICBM 내려놓으면 미국과 협상할 수 있어

Q: 미국이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북미 절충은 가능한가.

A: 폼페이오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빅딜을 원하지만 그에 앞서 빅피처를 보기를 바란다. 핵폐기가 중요하지만 로드맵, 즉 비핵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 것이다. 하노이에서 북한이 영변만 말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안 되는 것이다. 폼페이오가 4월 1일 중요한 얘기를 했다. 3차 북미회담이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3차회담에서는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있다고 본다. 미국도 일괄타결을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전체상을 보이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 그게 미국 입장이다. 미국이 딜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 관심은 ICBM이다. 영변만 갖고는 안 된다. 북한이 빅피처를 보이거나 ICBM 폐기의 첫발을 내디디면 미국도 움직일 것이다. 내가 볼 때 북한도 ICBM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동창리를 꺼내 ICBM을 어젠다로 올리겠다는 마음을 비쳤다. 완성돼 실전배치된 노동 미사일보다 미완성의 화성15형 ICBM을 버리기 쉽다고 본다.

시진핑 방북이 북미 정상회담에 우선할 것

Q: 북미협상이 상반기에 있을 수 있나.

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봐야 한다. 북한으로선 시 주석의 방북 이벤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빈 손으로는 가지 않을 테니까. 중국도 북미, 미중관계 등으로 장고를 하고 있다. 상반기는 시 주석의 방북이 걸려 있어 북미가 재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무접촉은 할 수 있겠지만.

하노이 실패는 일본에겐 찬스

Q: 북일 정상회담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A: 하노이 결렬은 일본에겐 찬스이다. 그동안 소외감도 있고 해서 북미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게도 일본에 접근하는 메리트가 있다. 일본의 강경론과 미국의 강경파가 맞닿아 있고, 한국보다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일본으로선 카드가 된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하노이 결렬 이후 매일같이 대북 방침 전환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이 북일 교섭의 최소한 조건이었으나 지금은 무조건 정상회담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한 것이다. 납치를 입구에 두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해결은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완결을 짓는 방식이다. 입구론이 아니고 과정론, 출구론이다. 아베 총리가 무조건 평양에 가겠다는 건데 괄목할 만한 노선전환이다.

Q: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한가.

A: 일본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돼 있었다. 납치해결을 정권의 핵심과제로 삼았는데 십수년간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납치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분출하고 있다. 개헌도 진척이 안되고 대 러시아 외교에서도 러시아 페이스에 말리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생각해서 정권의 추진력으로 북일관계를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이 있다. 2014년 스톡홀름 교섭 때도 그랬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아베 총리의 진정성, 진의를 생각할 것이고 아베를 만나 북미 교섭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도음이 된다면 이벤트성이라도 정상회담 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밑질 게 없다. 미국 강경론의 억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응할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겐 빈손 귀국이 되면 힘들어진다. 북일 정상회담은 실현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시니컬하게 보면 아베 총리의 ‘외교 왕따’ 속에서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일 수 있다.

한일 정상 얼굴 붉히더라도 만나야

Q: 한일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A: 한일 정상 간 골은 상당히 깊다. 문제가 구조적이다. 당분간은 관리해야 한다. 지정학적 구조 변동기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내버려 둘 상황은 아니다. 두 지도자 간 개성의 충돌이 있고, 원칙의 충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과 신념을 중시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지향성이 있다. 아베 총리도 전략 마인드가 있긴 하지만 우파적 이념을 내세운 정치가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 역사문제, 외교문제로 부딪힌다. 개성, 구조, 정치상황, 정권의 성격 등에서 한일 충돌의 요인이 있다. 그렇다고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회피해선 안된다. 6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야 한다. 양국의 외교 관료들은 결과를 생각해 소극론을 얘기할 지 모르지만 두 정상이 얼굴 붉히더라도 만나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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