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브레인


[美 싱크탱크 브레인 ③] 미국평화연구소 중국의 역할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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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15명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토론에 참가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스터디 그룹(SSG)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의 권고안 핵심은 미국이 중국의 역할과 이해를 살펴 북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애쓰라는 것이다.

논문의 압스트랙에 해당하는 집행요약과 관측들, 권고들 세 대목을 간추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200자 원고지 48장 분량이다. SSG가 굵은 활자로 인쇄해 강조한 대목과 연합뉴스가 옮긴 것을 함께 반영해 간추린다.

관측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워싱턴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베이징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쌍발적’ 비핵화 방식을 계속해서 지지학 있다.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들에 필수적인 플레이어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위해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평양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고들

미국은 단계적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상응 조치들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병행 과정에 터 잡은 협상들을 추구해야 한다. 워싱턴은 미국의 대응태세와 한반도의 무력 시위를 줄이지 않고도 평양이 그 대가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제공하는 조치들을 정립해야 한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런 로드맵을 함께 인정하게 되면 평양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이슈와 미국과 중국의 쌍무 관계에서 빚어지는 다른 이슈들과 연결해선 안된다. 미국은 베이징과, 나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면제를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들을 엄격히 따르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들이 한국과 일본의 균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두 나라 사이의 균열을 좁히는 노력을 더욱 해내야 한다.

워싱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서울의 접근에 가능한 지원군으로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와대가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가드를 쳐야 한다.

만약 미북 대화가 무기한 교착되거나 완전히 결렬되더라도 워싱턴은 평양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베이징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런 교착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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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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