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9] 전봉근 “지정학 어려움 돌파하려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

“미중 쏠림 거부하는 중앙아·아세안과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국제정치학계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몇년 전 한국 강연에서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세력확장 경쟁도 있죠.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넘기 위한 핵심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리는 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던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대해 외교안보적 측면의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중의 압박을 동시에 받지만 일방적인 의존을 할수 없는 한국에게는 외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국립외교원은 오는 8일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정책포럼을 연다.

Q.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를 갖는다는 말을 인용했다.

A.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당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폴란드도 영토 분할의 역사를 갖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구적인 미군 주둔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도 중국의 북조와 남조가 싸울 때나 일본의 세력이 급부상할 때와 같이 동아시아에 두 개의 패권국이 나타나면 피해를 입었다. 세 나라는 지정학적 충돌의 축선 위에 있다고 보겠다.

Q. 현재도 미중이라는 패권국 2개가 나타난 상황인가?

A. 많은 학자들이 미중 경쟁시대가 금세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전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생긴 긴장관계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일대일로(BRI)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중이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팽창을 통해 자신을 선택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 사드 사태로 미중 압박에 대해 표면적으로 느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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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리
Q.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A.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리와 같이 한쪽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다른 국가들과 일종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신남방정책의 아세안과 신북방정책의 중앙아시아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경제 다변화를 위한 신외교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실제로 아세안 대사를 차관급으로 올려 4강 수준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Q.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 연대를 원하나.

A. 그들도 지정학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경제발전과 외교적 자율성을 원한다. 현재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 껴 있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일방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이들도 한국을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협력자로 보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선진화된 기술과 산업 역량이 있고, 중앙아시아는 에너지가 있다. 아세안과도 인적교류 등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Q. 우리가 이들 국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A. 중앙아시아와 아세안이 둘다 지역협력기구와 비핵무기 지대도 가동하고 있다. 한국과 매우 비슷한 성향이다. 또 구소련의 핵무기를 계승했다가 포기한 카자흐스탄의 성공적인 비핵무기 지대 운영 방식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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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snky)가 저서 ‘거대한 체스판(Grand Chessboard)’에서 그린 지정학적 축. 동아시아를 잠재적인 정치적 화산으로 표현했다. 또 한국,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등 5개국을 중심점으로 봤다.
외교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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