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과 ‘재판 거래’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여당 내에서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을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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