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 ‘증거 없다’ 주장 비판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용과 계승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사설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일본 정치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아사히신문은 “고노 담화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관리 등에서 광범위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마쓰바라 위원장 등은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노 담화의 수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번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가는 정부의 견해(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면서 “이래서는 총리가 아무리 사죄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과거 미 하원과 유럽의회는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 요구를 결의한 바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 역사의 잘못과 확실하게 대면하지 않는 일본정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오해를 부를 발언을 피하고, 고노 담화의 계승을 다시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과거 문헌,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단독 제소 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독도 문제를 연내 단독 제소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