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147건이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24.0%인 515명에 달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2011년 69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218.8% 급증했다. 그러나 ‘징계 의결 요청’이 이뤄진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8.6%인 185건에 그쳤다.
2016-09-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