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도 지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지난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쓴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 않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 조치 검토를 언급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는 표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