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베던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추정한다”며 “이것은 북한의 발표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는 장·단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7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매우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대한 지원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단체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질문에는 “사드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적 방어 체계”라며 “이를 포기하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이나 비판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순수하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 재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 역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국제사회 전체가 단일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외교부가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한 것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3불’뿐 아니라 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3불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정상화’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기지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3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