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낮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시험 발사했으나 이례적으로 5일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점치는 전문가가 있다.

북한이 어제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점고도는 각각 470㎞와 780㎞로 지난 2월 27일(300㎞와 620㎞)과 3월 5일(270㎞와 560㎞)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와 유사하면서도 앞의 두 차례에 비해 오히려 훨씬 멀리 이동하고 더 높이 상승해 기술적 능력이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기술적 진전에도 북한이 시험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약 400만배럴(52만 5000t) 정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긴 어렵겠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을 자제시키는 일은 가능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 한국 외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정 센터장은 봤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새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을 당선자에게 보냈고 2주 뒤 직접 전화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대화한 것이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파견했지만, 중국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측은 내심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및 전문가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매우 불쾌해하면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권부 2인자’로 간주되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사드 추가 배치’가 빠져 있고, 동아시아 외교 전개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96번 과제에 뜻밖에도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모두 한중관계 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 지도부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정 센터장은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한국의 새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떨어뜨리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보다 적극적이며 실용적인 대중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