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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미국의 표리부동함 보여준 것”

입력: ’21-05-31 07:55  /  수정: ’21-05-31 10:32

영문만 발표하고 논평원의 글로 외교적 접근의 여지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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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첫 공식 반응을 31일 상당히 수위 조절에 부심한 형태로 내놓아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3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지적하며 미국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관영매체의 첫 반응을 내놓았다. 이 논평은 이날 오전 8시까지 영문으로만 발표하고, 한글 원문은 공개하지 않아 미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또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닌 논평원을 내세워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움직임에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많은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만든 ‘실용적인 접근’과 ‘최대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이 그저 속임수라고 보고 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이라는 속담을 들며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오판했다”며 “한반도 안팎에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고 기술적으로 전시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중대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목표는 남한 군이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헤게모니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은 어리석다”면서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을 겨냥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난을 빠뜨리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기회를 빌려 남측의 대통령(chief executive)에도 스스로를 인근 국가의 조준경 안에 디밀어 놨다고 언급하고자 한다”며 “그의 이쪽저쪽의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고 비난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 코앞에서 벌이는 중대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은 나라 명칭(國號)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해 주목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영문 명칭을 기존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정한 것을 의식한 보도란 해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공화국공민의 높은 영예와 긍지‘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국호, 그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긍지이고 높은 영예”라며 “그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영문 직책을 ’Special Envoy for the DPRK‘로 명시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한 핵·미사일 계획이란 문구에 ’DPRK‘를 썼다.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후 ‘DPRK’를 북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런 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임한 대북특별대표에 ’DPRK‘가 아닌 ’North Korea‘로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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