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외교회담 마친 중국 발표문 ‘시 주석 방한’ 빠지고 대신 ‘코로나 백신 협력’

입력: ’21-04-04 03:59  /  수정: ’21-04-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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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푸젠성 샤먼의 하이웨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샤먼 신화 연합뉴스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발표문을 냈는데 두 나라 발표문에 차이가 있는 대목이 있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 제목의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백신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핵산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등이 담긴 중국판 백신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이나 백신여권에 대한 협력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 정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다만 발표문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통로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는 발표도 우리 정부 발표문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나라 외교장관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고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의용 장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응대했다.

두 장관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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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오른쪽부터)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 회담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고를 담았다는 해석을 낳았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백악관 성명은 3국 안보실장이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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