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 부총리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덕훈 총리도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건·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이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체된 후임자들이 국무위원에 재선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나중에 추가 인사를 하거나 공개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또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 예산 보고를 통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사회주의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하루 만에 폐막했다.

한편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고인민회의가 1월에 개최된 것에 의미를 뒀다. 1994년 김일성 사후 1월에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주로 매년 3월이나 4월에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발표해왔는데, 예산 발표 시기와 집행 시기 간에 불일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가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에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개편을 단행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정 연구위원은 국무위원회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첫째는 다른 조직 개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는 북한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크지 않고 북한이 올해에도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개편을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참석했는데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개회사를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연내에 한 번 더 희의를 개최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 담당 비서와 부장에 임명된 박태성을 대신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국무위원회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