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요건으로 비핵화 협상의 ‘진정한 진전’을 내걸었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언급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의 서프라이즈’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더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 틀을 제시한 가운데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것이어서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대담에서 “진실은 2년여 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결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때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내놓은 담화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2월 ‘노 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영변 폐기 대 제재 해제’ 카드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제는 협상의 기본 틀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 틀을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은 미국이 기존 요구에서 크게 후퇴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북한이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상응 조치로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먼저 내놓으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진정한 진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서로의 조건을 맞춰볼 실무 협상 재개에 북한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기꺼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 시점에 잠재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부분 완화’를 골자로 한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4일 NBC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직전 북한과 유형의 합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 시점엔 대북 제재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제재의 완전한 철회보다는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의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지않아 고위급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11월 대선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며 “지금 7월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진전을 볼 수 있는 경우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