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이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의 속내가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특별대담에서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현안 전망에 대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게 17일 들어봤다.

오사카 G20 한일 만남 가능성 낮아

Q: G20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 높지 않다고 본다. 니시무라 부장관이 일본 정부의 마음을 일부러 드러내 분위기를 잡은 것이다. 한일 정상이 만나서 지금의 경색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마리가 안 보인다.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판결문제라는 현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안을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실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면 정상끼리 다툴 수 있다. 위안부 문제로 정상이 격돌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교토 회담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비공식 시그널을 찾기 어렵다.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한정 조치’ 논의해야

Q: 일본 측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중재위원회 개최 협의에 대한 한국 정부 대답을 바라는 것 같다. 다만 한국의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에서 달라진 게 없다.

A: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즉 사법부 판단 이외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말문을 트기 위한 실마리는 아니다.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존중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법부 판결대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정부 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서의 징용판결은 종결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일본은 한국이 대법원의 10월30일 판결을 가지고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걸 보면 유족이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자칫 무한정·무제한의 보상 요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일본은 보는 것 같다. 따라서 한정조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본인에 한정한다거나 그것도 입증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법률에는 시효가 있으니, 기간의 설정도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한정조치를 놓고 협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배상에 필요한 돈은 누가 낼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Q: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면, 한일이 파탄 날 거라는 예상이 많다.

A: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본은 자국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대 한국 보복조치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국민과 기업의 재산이 손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안타깝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거나, 대통령 직속이 부담되면 총리한테 어떻게든 문제해결의 단서를 내라고 해야 한다. 한국이 뭔가를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가시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안보인다.

Q: 북핵이라는 공통의 과제부터 한일이 공동의 인식을 마련해 나가는 게 지금의 악화된 관계를 푸는 출발이 아닌가.

A: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본으로선 강제징용 판결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 시그널 보내서, 우리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북한문제도 협력하자고 해야 한다. 북일 정상회담에도 찬성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에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해야 한다. 오사카에서 한일 정상이 악수만 하고 회담을 안 했다는 것도, 회담을 한 것 만큼이나 뉴스이다.

한일관계 나빠도 4가지 ‘방화벽’ 필요

Q: 한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A: 정치·외교가 좋지 않더라도 몇 가지 방화벽은 있어야 한다. 첫째,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 협력에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둘째, 한일 갈등이 시민 간 교류의 활성화를 후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셋째, 미국이나 제3국 등 글로벌 협력관계를 손상시키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 갈등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만큼은 회피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