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치의 무게에 대한 이해 필요” 주장
아베 시절 각종 비리 눈감은 자국 검찰 문제는 모른척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가장 반한·우익적 성향을 보이는 산케이신문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통과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산케이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공격: 법치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대립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며 “한국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문제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판사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윤 총장 등이 추진했던 문 정권 연루 의혹 수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한국 검찰의 정치성이 비판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립성에 있어 공수처는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 이상으로 정권의 영향 하에 놓여 법치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지명한 검찰총장을 배제하면서까지 검찰 관련 제도 개정에 문 대통령이 집착하는 것은 퇴임 후를 포함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사설은 “검찰제도를 일그러뜨리는 자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한일 관계의 기반인 청구권협정을 짓밟은 ‘징용공 소송’ 판결을 용인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궤변 섞인 주장을 했다.

산케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로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법치의 무게에 대한 이해”라고 사설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당시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등 사학재단 2곳에 정부 특혜를 몰아준 권력형 비리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등에 대해 일체 법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등 정권에 대한 복종과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다.

자국의 정치권력이 검찰을 지배하며 법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었던 산케이가 한국 정부에 대해 “검찰의 권한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탁된 것”이라는 원론적 훈수를 두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