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워싱턴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
4년 8개월만에 북한의 핵무기 정책 법제화 직후 개최
“美 확장억제 강화…전략자산 전개 수준·폭 달라질것”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6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의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핵무기 정책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수준과 폭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14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EDSCG 회의와 관련해 “그간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EDSCG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협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영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내 일각에서 이런 약속이 유사시 제대로 이행되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이번 회의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지가 관심사다. 만일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 때, 실제 미국이 자국 본토와 동등한 핵 억제력을 제 때에 한국에 제공할 것이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조 차관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오는 15일 미 의회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방문하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