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 땐 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입력: ’20-10-29 01:14  /  수정: ’20-10-29 01:45
美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 입장 피력
“사드 추가 배치 땐 中, 韓에 군사적 도발
우리가 대응하고 美가 보호할 수 있겠나”
美 부차관보 “쿼드 아직 제도화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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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반중 전선 다자기구 ‘쿼드(Quad) 플러스’ 구상과 관련, 한국이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각에선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등을 포함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고 군사협의체나 군사동맹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문 특보는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세종연구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쿼드는 점점 공식화된 조직이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같은 화상 회의에서 쿼드 플러스에 대해 “아직 제도화되거나 공식 협의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위협이나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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