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2기 외교안보팀 출범 남북교류 협력 전문가 좌담 1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 출범에 맞물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특별 인터뷰에 이어 색다른 좌담을 기획했다. 상아탑이나 연구소 등에서 경륜을 키운 이들 말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업무를 했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언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홍정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개성공단에 마스크 원료를 반입해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방안 같은 색다른 제안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이분화해 한미동맹과 남북교류 협력 분야를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해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분야에서 오랫 동안 일해온 이들인 만큼 별도의 사회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요지. 강영식 남북관계 답보 상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대통령이 인선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 대북 관계가 답보된 것이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성찰 아래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신한용 1기 팀 출범할 때부터 안보실장이 왜 정의용 실장이 됐느냐 얘기들이 많았다. 미국을 많이 배려하고 미국을 움직여야 남북문제 풀린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지금 2기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게 된다. 결국 남북 모두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자책이 든다. 북한 시각에서는 우호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북미와는 별개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영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관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측면도 있다. 팀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임명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임명권자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중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는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메시지와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홍정 돌아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양정상회담까지 이르는, 평창 임시평화체제 기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열매를 따려 했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허비했다고 본다. 그 기간 남북에 자주적인 평화공조의 토대를 놓기 위한 일들을 진행했더라면 거꾸로 북미관계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다. 이번 개편은 무게중심을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공조 쪽으로 옮기는 것이라 기대한다.

나희승 사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시도했다. 대북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빠른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 남북협력의 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요체라고 본다.

신한용 평양정상회담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리선권이나 김영철이 먼저 다가와 아는 체를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무슨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했다. 그때까지 고위급회담 서너 차례 열렸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의제로 얘기했는데 보도도 안된다고 불평하더라. 그 연장선에서 냉면 발언이 나온 것이다. 합의문에 철도 연내 착공하기로 돼 있는데 착수식 정도로 끝났다. 그때부터 이미 냉랭해져 있었다. 정상회담 후 3~4개월 지났지만 이미 틀렸다는 것을 북측에서도 감지했던 것이다.

워킹그룹이 그 해 11월 20일 만들어졌는데 개성공단 기업들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6~7차례 했는데도 승인이 안 났다. 마침내 통일부 승인 떨어졌는데 스티브 비건이 왔다 가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 다 빼버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열겠다고 했고 일주일 뒤 대통령도 화답했다. 1월 8일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1박 2일 있었는데 벌써 분위기가 싸늘했다.

백두산 갈 때 안내했던 안내원을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다. 북미회담은 북미회담대로 가고 남북의 시간표는 따로 있었어야 하는데 미국 눈치 보기 급급해 워킹그룹에 옭매여 아무 것도 못한 것이 결국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홍정 김영철이 자리에 합석하자마자 곧바로 낯색을 붉히며 개성공단 가보라고 바닥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고, 남쪽에는 이제 임수경 같은 사람 없냐고 발언할 정도로 조급함과 답답함이 묻어났다. 평양선언도 했고 평양정상회담도 했으니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영전 미국 핑계만 댈 수 없는 사건이 지난해 타미플루 북송 실패였다. 미국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안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6월 13일 장금철 담화를 보면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어 남북관계가 이모양 이꼴이 됐다”고 했다. 이것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 시선이고, 우리가 할말이 없게 된 이유다.

신한용 금강산에서도 북측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타미플루 사건을 얘기했다.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는데 던져주면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 새 장관은 소규모 물물교환한다고 하는데 국회 등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 강영식 대통령 스스로 너무 북미관계만 바라보고 남북 독자의 시간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그 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실 체계는 외교, 한미동맹, 남북관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구조는 외교국방이 우선된다. 일개 비서관실로 통일정책비서관실이 2차장실 산하에 있다. 워킹그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남북 교류협력은 평화정책수석, 평화수석실로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통행권과 통신 관할권을 우리 정부에 이관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홍정 이 정부의 3년 동안 간과한 대목이 민간의 참여가 오히려 줄어든 점이라고 본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동원해내려는 것들을 정부 정책이나 가치 속에 다 수용된 것처럼 생각한 느낌마저 든다. 남북관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끈을 다 끊어버려 접촉하기 정말 어렵고, 북한은 시민 교류보다 톱다운 방식 통해 빨리 평화체제 돌입하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남북의 민간교류가 부재했던 것이 약점이 되고 있다.

신영전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대목에서 조심스러워하고 접촉면이 굉장히 작다. 역시 통수권자의 문제이고, 이번 외교안보팀이 통수권자의 변화를 유도할지 주목된다.

강영식 이인영 장관이 그제(28일) 취임했는데 내일(31일) 대북단체 대표들을 만난다. 변화의 일환이라고 본다.

신영전 좋게 보면 남북 모두 정부나 기업 교류에 우선할 수 있는 사정도 있긴 했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경색국면에서 민간 교류의 라인이 조금이나마 확보돼 있으면 되돌리는 데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다.

강영식 북한이 남쪽 민간에 내준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다. 단순히 정부의 하수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쪽의 민간이 그동안 민족화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존중해줘야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만 해선 안된다. 남쪽 정부가 민간을 대하는 수준 그대로 한다. 보수 정부에 핍박 당하니 우리라도 해줘야지 이러면서 협력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25년을 민간 교류 분야에서 일했는데 처음이다. 우리 정부도 반성해야 하고, 민간도 자존감 높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부터 민간을 대하는 태도 바꾸고 존중해야 한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

신한용 임종석 특보가 한다는 도시 교류와 관련해 세 군데 지자체 물어봤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더라. 그게 가능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신영전 남북관계 아니라 국제보건 영역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다. 기업 들어온다면 그것 먼저 하려고 들고, 정부가 대규모 지원한다고 하면 민간단체는 찬밥 신세가 된다. 그래도 국제보건 영역에서는 이제 원칙을 정해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틀을 갖춰놓았다.

이홍정 북한 체제의 특성 탓에 시민사회 파트너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남한 정부부터 얼마나 민간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높여놓느냐에 따라 민간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강영식 남북관계 독자적 길 모색하겠다, 북미관계 시간표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말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북미관계 중요하고 한미동맹 중요하니 그 역할은 그대로 가고, 남북관계 제대로 복원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통일비서관실을 격상시켜 독자적인 수석실을 만들어 시스템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신영전 가칭 한반도평화번영실이라고 한다면 번영실과 통일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 통일부의 맨파워가 축소된 면이 있어 번영실이 컨트럴타워가 되면 통일부의 역할이 더 없어질 것 같다. 통일부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 통일부 자체의 힘이 떨어져 부처들이 협력을 안한다. 전문성 발휘할 수 없고 위로도 막혀 있는 고립무원의 지경이라서 개편한다면 통일부와 번영실까지 같이 묶어 생각해야 한다.

강영식 대북정책 결정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다. 통일부는 집행을 하는 곳이다. 번영실은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 독자적인 수석실 정도. 아니면 2차장실을 통일부가 관할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홍정 NSC 회의라는 것이 다분히 미국 중심의 냉전 혹은 신냉전질서, 지정학적 질서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걸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하부구조, 때로는 정권이 이용하는 틀로 전락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하고 남북 평화공존 원한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도리어 남북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동북아 질서를 끌어나가는 추동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공존 시대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역할이 NSC 회의 안에선 미미할 수밖에 없었고 하수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남북 간은 물론 남한 사회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서로 이름도 평화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계속>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