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날 저녁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설명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한국,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함께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그렇잖아도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향후 협상의 입지를 좁힐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 실장이라는 주장,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측이 거절했다는 주장, 일본과 볼턴 자신이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해 한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출판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벌써 해적판 PDF 파일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기한 출간 금지 요청은 기각당했다. 남은 것은 그 전에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앞으로 리처드 바 법무장관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인데 심리와 판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있는 게 사실이어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