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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과 군마 타고 백두산 등정, 당 중앙위 전원회의 여는 속뜻은”

입력: ’19-12-04 14:51  /  수정: ’19-12-04 14:51
국내 전문가들 “새로운 길 굳혔다는 뜻, 南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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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만에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고 이달 하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갖는다고 4일 공표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공동 주최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연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마련될 가능성은 턱없이 낮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데다 탄핵 국면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선 내년 5~6월이 ‘비핵화 쇼잉’에 더욱 좋은 시기란 계산이 떨어졌고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란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을 어떻게 넘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지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내년 신년사에 더욱 관심이 간다고 입을 모았다.

신년사의 대략적인 골자나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가하지 않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다시금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면서 자위력 강화를 확인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과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을 새로운 길의 요체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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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기획하고 1세션 발표자로도 참여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총참모장, 군종사령관들, 군단장들을 대동하고 백두산에 등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군부를 더욱 챙기고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국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불굴의 저항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가 조만간 밝힐 ‘새로운 길’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태도와 남한 정부의 대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대의 시작을 앞두고 직전에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북한은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강국’ 건설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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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및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부강조국’을 건설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백두산 재등정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선군정치‘ 용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 모두 한반도 정세가 이처럼 급격히 나빠지는데 우리의 외교와 안보, 대북 정책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도 않고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와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충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정성장 본부장은 내년을 맞기 전에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라인의 전면적 쇄신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교수 역시 “안보실이 있기나 한 건지, 조율하고 지휘할 안보분야의 지휘자가 있기나 한건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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