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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北 연말 시한 안돼” 美국방부 “에스퍼 방한 때 지소미아 논의”

입력: ’19-11-08 05:12  /  수정: ’19-11-0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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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부터),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스스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북한은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야지, 인위적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데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7일(이하 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리가 북한의 시한 설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정책 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녹취록을 열흘가량 지난 전날 배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전술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그들의 안보 우려에 대처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한 가지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엄포인데 맞나요?”라고 한 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그들이 한다고 말해놓고 결코 완수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라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세 차례 반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인 ’레드라인‘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서는 모호함이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다음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중에 논의될 것이라며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 뒤인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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