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며 남측 시설 철거를 전격 지시했다고 23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한 금강산 관광 정책을 ‘대남의존정책’으로 비난한 것은 ‘선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새로운 길’을 가는 결심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적극적 제재 해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충격요법’ 내지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 넉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리설주 여사가 금강산 현지지도에 동행해 김 위원장을 뒤따라 걷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한 것을 보면 남북 교류협력에서 방향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통일전선부 등에서 밝힌 입장이라면 나중에 김 위원장이 번복해도 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엄포용 레토릭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이 이를 뒤집은 것은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새로운 길의 전략을 표현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배제와 냉대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바뀌기 어렵다. 남측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협 사업 재개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언급해 왔지만 이번 철거 지시로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원산 갈마지구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개발 투자에 대한 구상보다는 제재만 풀어 준다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신호인 동시에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한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했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더라도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문제가 생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고 하는 등 대화 여지를 남긴 것에 주목했지만 행정절차를 상의하려는 목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