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미나


오구라 전 대사 “대화하지 않는 것이 대화의 한 방법이어선 곤란”

세미나 제목이나 참석자 면면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았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 한일공동세미나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공생을 위한 한일관계를 향하여’였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의 영향력 덕분에 참석자 면면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공로명·유명환·한승주·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최상용·신각수 전 주일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와 오구라 가즈오 전 주한 일본 대사, 이원덕 국민대·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김진명 소설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얼굴을 비쳤다.

기자는 제1 섹션만 경청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균형되고 정돈된 주장과 논리를 내세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토론 과정에 전한 오구라 전 대사의 조언이었다.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믿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홍 이사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제 발표자와 토론 패널들이 두 나라 지도자들의 통 큰 타협과 결단을 촉구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상되는 한국 사법부의 일본 기업 채무를 현금화하는 노력을 중단하겠다는 외교적 신호를 일본에 빨리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일본 정부나 기업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결단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잘 풀리면 일본이 한반도 비핵평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아베 총리의 숙원인 북·일 수교와 납북자 문제도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측이 한국 기업의 배상 여지를 열었는데도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 진전을 막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응을 삼가고 청와대와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정치적인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만일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 판결처럼) 인도적 관점에서 당사자 간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면 일본도 역할을 다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이 국내적인 조치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양국 간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미야 교수는 “현금화 조치가 이뤄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은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실무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일 경제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며 “적어도 해결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진 현금화 조치가 미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교수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두 나라가 협의해 강제집행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잠정 조치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후 한국 측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처럼 민관위원회를 조직해 해결책을 논의하면 일본도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명분을 얻고 우리 청와대나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초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원칙이나 외교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양측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곧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11월 22일 종료 기한인) 지소미아 문제 등을 생각할 때 10월에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용 전 대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두 차례나 얘기했고, 우리 정부도 일찌감치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일·북 국교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한·일 간 역사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세션 사회를 맡은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두 나라 모두 마룻바닥을 페인트 칠하며 구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기미야 교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태도가 근본 문제이며 일본은 두 나라 관계 정상화가 협정으로 모두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정상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고, 한국은 일본 정부나 국민들이 외교적으로는 일단락됐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참석자들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합의같은 것을 주문했는데 다다시 교수는 “당시 한국 정부가 김대중-김종필 연합정권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견고한 지지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눈여겨 볼 만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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